-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세울 것인가?(2022.02.09. 일다)
2022.02.14 16:26:15 -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6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선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면하는 활동가와 법조인, 법 연구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