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신고를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2022.02.22.오마이뉴스)
2022.02.23 11:43:52 -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께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제16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여 22일 오후 2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사)탁틴내일·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에 대해 제기되었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