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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청소년 신고 망설이는 이유?…與, 수사절차 개선 필요(2022.02.22.서울경제)
2022.02.23 11:46:36 -
'법정대리인 의무 통지'지침 탓 권리 구제 방해
강선우 의원 "2차 피해 막고 신고 장벽 해소"강조
미성년자 고소권 제약 등 상위 법령 위배소지도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경찰 지침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탁틴내일·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가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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