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경찰 간부의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 사건 개요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행사와 관련한 경호 업무를 담당하던 A는 직무수행 중 성매매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A는 당시 16세이던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 본인의 나이를 20대 후반이라고 속여 성매수를 위한 만남을 성사시키고자 했다. A는 상부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 미성년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주고 구체적 성행위를 요구했다. 성매수 후에도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다는 미성년자에게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채팅앱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며 월 2~3회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종용하여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를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표하였다.

성매수 이후 미성년자의 집을 나서던 A는 근처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단속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직무유기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다. 2017년 11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11월 22일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유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2017년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오는 4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 쟁점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행사와 관련된 경찰의 경호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은 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에 범죄를 계획하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①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 간부였던 A는 직무수행 중, 중요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시간에 성매수 범죄를 꾀하고 이후 상부에 거짓보고 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실행하였다. A는 당일 계획한 업무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보고, 업무용 차량을 범죄 행위에 이용한 죄가 크다. 성매수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15:40분 이후부터는 성매수 현장에서 단속됨으로 본인이 계획한 시간 내에 근무지 복귀도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A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에 대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벌금 1천5백만원에 40시간 교육 이수라는 선고형에 그쳤다.

우리는 이 판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모든 영역의 우상이 파괴되고 있는 중에도 유일하게 검·경을 위시한 법집행자들은 그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괴물을 양산하고 비호하고 있다.

결국 법집행 결과가 그 사회 정의구현의 척도인 바, 우리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주목한다. 최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자들이 의무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을 이용한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으며 최종 판결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4월 19일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3. 우리의 요구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만 16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범죄(성매수)를 저지른 A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계획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중 랜덤채팅을 즐길 수 있으며, 상부에 거짓 보고가 통용되고, 범죄 행위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범죄 행위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계획한 시간 내에 근무지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에게 마땅히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의 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 내부 부패를 척결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직 경찰 간부가 미성년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동청소년성범죄(성매수)를 저지르고, 학교에 가야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청소년에게 주기적인 만남을 갖자고 종용하여 장기 범죄에 연루 시키려 한 점 등은 가중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경찰 내부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A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경찰의 범죄행위 연루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찰 스스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8. 4. 9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