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이번 11월,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일시: 2024. 11. 26.(화) 10: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 유튜브 중계: 국회의원 김선민 TV
참가신청: 2024. 11. 22.(금) 18:00까지,
[신청링크]
*회의실 정원으로 인해 현장 접수는 선착순 30명만 받고있으며, 정원 초과 시 온라인 참여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00 - 10:15 | 인사말
10:15 - 12:00 | [주제 1: 탈시설과 아동인권—’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좌장: 정선욱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김희진 변호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패널 및 질의응답]
•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 주거권—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 및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진행 경과—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질의응답
12:00 - 13:00 | 휴식 및 점심시간
13:10 - 14:50 | [주제 2: 딥페이크와 아동인권—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좌장: 소라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패널 및 질의응답]
•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자기 보호 활동 방안—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 성교육 현황과 과제—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 질의응답
14:50 - 15:10 | 휴식
15:10 - 16:50 | [주제 3: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
좌장: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이제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패널 및 질의응답]
• 권리주체로서의 학생인권—수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부모로서 현재 제도 변화의 우려점—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의 지향점—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교육3주체 갈등과 회복을 위한 대화가능성—박숙영 대표(평화비추는숲)
• 질의응답
16:50 - 17:00 | 전체 정리 및 폐회
공동주최:
• 공익법단체 두루,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브라더스키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 아동인권포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탁틴내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김선민,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용혜인
문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림세영 간사 | 070-5176-8299 또는 hanlim@minbyun.or.kr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이번 11월,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됩니다.위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일시: 2024. 11. 26.(화) 10:00-17:00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 유튜브 중계: 국회의원 김선민 TV참가신청: 2024. 11. 22.(금) 18:00까지,[신청링크]*회의실 정원으로 인해 현장 접수는 선착순 30명만 받고있으며, 정원 초과 시 온라인 참여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10:00 - 10:15 | 인사말10:15 - 12:00 | [주제 1: 탈시설과 아동인권—’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좌장: 정선욱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발제]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김희진 변호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패널 및 질의응답]•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 주거권—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 및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진행 경과—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질의응답12:00 - 13:00 | 휴식 및 점심시간13:10 - 14:50 | [주제 2: 딥페이크와 아동인권—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좌장: 소라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제]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패널 및 질의응답]•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자기 보호 활동 방안—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성교육 현황과 과제—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질의응답14:50 - 15:10 | 휴식15:10 - 16:50 | [주제 3: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좌장: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발제]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이제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패널 및 질의응답]• 권리주체로서의 학생인권—수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부모로서 현재 제도 변화의 우려점—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의 지향점—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교육3주체 갈등과 회복을 위한 대화가능성—박숙영 대표(평화비추는숲)• 질의응답16:50 - 17:00 | 전체 정리 및 폐회공동주최:• 공익법단체 두루,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브라더스키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 아동인권포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탁틴내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김선민,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용혜인문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림세영 간사 | 070-5176-8299 또는 hanlim@minbyun.or.kr